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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한국문학관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근거 신설

    국립한국문학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별표 제233호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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