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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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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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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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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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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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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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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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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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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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립한국문학관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근거 신설
국립한국문학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별표 제233호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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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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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우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우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국립한국문학관 및 해당 시설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무상 사용·수익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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