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재산도 무상 사용·수익기간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50 · 최수진 2026.07.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자가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기간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93 · 이광희 2026.09.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159 · 박성훈 2024.12.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 기간에 맞춰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84 · 김윤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40 · 박정하 2026.10.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07 · 어기구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16 · 김우영 2026.11.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41 · 김기현 2026.03.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부대사업 국유재산 사용 기간 규정 신설
지금은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새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대사업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 | 부대사업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부대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 가능 |
용어 설명
- 민간투자사업
- 나라 대신 민간 기업이 자금을 대서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중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요건은 의결 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