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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재산도 무상 사용·수익기간이 생겨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6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대사업 국유재산 사용 기간 규정 신설

    지금은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새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대사업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 부대사업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부대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투자사업
나라 대신 민간 기업이 자금을 대서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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