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52026.03.25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75 · 구자근 2026.04.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40 · 박정하 2026.10.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84 · 김윤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05 · 허성무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07 · 박희승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우고 운영할 때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받거나 빌려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07 · 어기구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93 · 이광희 2026.09.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37 · 황운하 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음 (별표 제22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일반적인 사용 기준과 다르게, 특별한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한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의용소방대 및 국가 소유 국유재산의 대부·사용 관계에 있는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상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 마련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