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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음 (별표 제223호 신설)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일반적인 사용 기준과 다르게, 특별한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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