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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 길 열어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용소방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특례 별표 (의용소방대 관련 항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23호를 신설해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을 말해요. 국가 소유라서 일반 재산과 관리 방식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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