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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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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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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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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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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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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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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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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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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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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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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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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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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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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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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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 길 열어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용소방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특례 별표 (의용소방대 관련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를 신설해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을 말해요. 국가 소유라서 일반 재산과 관리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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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의용소방대와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이에요. 일반 기업은 국유재산을 의용소방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특례의 직접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을 할 수 있는 재량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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