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받거나 양여 전에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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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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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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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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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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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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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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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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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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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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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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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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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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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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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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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 기간에 맞춰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방·군사시설사업 국유재산 특례 신설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별표 제22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하도록 특례를 허용(별표 제223호 신설) |
용어 설명
- 대체시설
-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바꿀 때 그 대신 국가에 기부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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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연계 법률의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 사전 양여 또는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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