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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받거나 양여 전에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군사시설사업 국유재산 특례 신설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별표 제22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하도록 특례를 허용(별표 제223호 신설)

용어 설명

대체시설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바꿀 때 그 대신 국가에 기부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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