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양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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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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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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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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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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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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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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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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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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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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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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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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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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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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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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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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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양여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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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국립항공박물관과 국유재산 관리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적용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일반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특례 적용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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