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가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공익 비영리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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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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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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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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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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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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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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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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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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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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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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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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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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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촌계 대상 국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 신설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제21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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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려는 어촌계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연계 법률안과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무상 사용의 요건과 관리 의무는 향후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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