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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 사무 공간 지원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의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원의 사무 공간 이용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 공간이 없거나 열악해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단체예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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