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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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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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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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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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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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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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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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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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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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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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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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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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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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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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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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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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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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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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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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방범대 사무 공간 지원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의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원의 사무 공간 이용 |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 공간이 없거나 열악해요. |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율방범대
- 지역 주민들이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단체예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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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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