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을 특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40 · 박정하 2026.10.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05 · 허성무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07 · 어기구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328 · 이재강 2025.07.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19 · 노종면 2026.08.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73 · 박선원 2026.0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받거나 양여 전에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75 · 구자근 2026.04.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41 · 김기현 2026.03.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유재산특례 대상 법률에 추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특례를 정한 별표의 근거 법률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목록(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 제223호로 추가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일반적인 사용이나 대부 기준과 다르게 특별한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특례를 받는 단체의 절차상 준수 사항은 시행 규정이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