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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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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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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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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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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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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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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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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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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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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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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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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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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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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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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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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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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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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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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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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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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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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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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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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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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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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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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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별표 제220호 신설
국유재산 특례 대상에 공여구역 반환 국·공유지 관련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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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여구역 반환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받으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만으로는 대상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실제 의무와 절차는 시행령과 특별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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