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국유재산을 장기분할상환·장기대부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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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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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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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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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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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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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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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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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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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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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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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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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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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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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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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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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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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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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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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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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 조성 시 지원 확대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만들 때 국유재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공여구역 등 공공적 목적 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별표 제223호 신설)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주한미군에게 빌려주었던 땅을 대한민국에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이런 지역은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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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요약 기준으로는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법안 본문과 연계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약 원문에서는 신설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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