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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국유재산을 장기분할상환·장기대부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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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 조성 시 지원 확대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만들 때 국유재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등 공공적 목적 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별표 제223호 신설)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게 빌려주었던 땅을 대한민국에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이런 지역은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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