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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45호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기술품질원 국유재산 장기 사용 근거 마련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 사용·대부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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