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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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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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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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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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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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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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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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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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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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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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45호-
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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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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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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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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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방기술품질원 국유재산 장기 사용 근거 마련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 사용·대부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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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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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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