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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사용허가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남해안권 특별법과 함께 움직이는 개정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개발지구 입주 기업에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려줄 수 있도록, 이 법을 함께 고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지구 입주 기업 등의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함부로 쓸 수 없고 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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