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사용허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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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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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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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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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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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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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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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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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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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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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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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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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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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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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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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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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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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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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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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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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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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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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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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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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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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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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국유재산을 장기분할상환·장기대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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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07 · 어기구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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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해안권 특별법과 함께 움직이는 개정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개발지구 입주 기업에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려줄 수 있도록, 이 법을 함께 고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지구 입주 기업 등의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함부로 쓸 수 없고 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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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남해안발전사업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사업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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