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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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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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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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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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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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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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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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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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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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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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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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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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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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해안권 개발지구 국유재산 장기 사용 근거 마련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토지나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 별표(제22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남해안권 발전사업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의 국유재산 장기 사용 내용을 신설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일반 사용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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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지정·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연구기관은 국유재산 장기 사용 시 본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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