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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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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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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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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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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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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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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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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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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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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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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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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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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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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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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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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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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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여구역 반환 토지의 장기 임대 근거 마련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 법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표 제22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여구역
-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미군에게 제공한 토지나 시설 구역을 말해요. 이후 반환되면 국·공유지로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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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양여·무상대부 등 특례를 규율하므로,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사업자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이 법 별표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특례 관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부과하는 개별 의무는 현재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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