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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여구역 반환 토지의 장기 임대 근거 마련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 법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표 제22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23호 신설

용어 설명

공여구역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미군에게 제공한 토지나 시설 구역을 말해요. 이후 반환되면 국·공유지로 돌아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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