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를 연 사용료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장기 임대받아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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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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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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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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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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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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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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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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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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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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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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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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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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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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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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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 사용료 기준 신설
미합중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의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 연간 사용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
용어 설명
- 공여구역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에게 군사시설 용도로 제공된 토지 구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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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임차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반환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개정안이 정하는 사용료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납부 방식과 임대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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