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의 사용료를 감면받고 장기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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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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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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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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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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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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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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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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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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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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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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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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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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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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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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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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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 특례 신설
미군이 돌려준 공여구역 국유지도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장기로 빌릴 수 있도록 특례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미합중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여구역
- 대한민국 안에서 미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토지 구역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미군이 반환한 이런 구역의 국유지를 다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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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받으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연계 법률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과 임대의 세부 절차와 조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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