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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의 사용료를 감면받고 장기 임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 특례 신설

    미군이 돌려준 공여구역 국유지도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장기로 빌릴 수 있도록 특례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합중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여구역
대한민국 안에서 미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토지 구역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미군이 반환한 이런 구역의 국유지를 다룬답니다.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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