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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리고 사용료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청년특구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국유재산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표 제223호(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 대상 국유재산 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23호를 신설하여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를 국유재산 특례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지역소멸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의 경제와 생활 기반이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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