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리고 사용료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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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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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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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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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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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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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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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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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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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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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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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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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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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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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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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575 · 송재봉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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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41 · 박지혜 2025.0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의 사용료를 감면받고 장기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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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05 · 이광재 2026.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국유재산을 장기분할상환·장기대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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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05 · 허성무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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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51 · 정점식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사용허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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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48 · 김석기 2026.04.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 국유재산 특례가 새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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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10 · 박정 2026.01.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법적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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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6 · 박상혁 2026.10.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지정된 기업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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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청년특구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국유재산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표 제223호(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 대상 국유재산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를 신설하여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를 국유재산 특례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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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전제로 하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시행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시행자 요건은 연계된 지역청년특구 특별법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조건은 시행령이나 연계 법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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