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법적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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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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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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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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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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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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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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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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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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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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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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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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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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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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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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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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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확보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놓을 땅을 확보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유재산·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례 적용 범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허가 등'만 규정 |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적용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민간이 쓰려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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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체계 상 같은 법 별표에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한데, 현행 별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허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감면의 특례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안 별표 제11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시된 특례 요건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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