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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법적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확보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놓을 땅을 확보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유재산·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례 적용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허가 등'만 규정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적용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민간이 쓰려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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