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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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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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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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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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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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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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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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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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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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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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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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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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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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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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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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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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방범대에 재산 무상 제공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 등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국가가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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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와 국유·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에 따른 허용 규정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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