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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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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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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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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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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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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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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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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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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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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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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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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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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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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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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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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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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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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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 발전 촉진법 개정과 연동된 법안
이 법안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과 함께 움직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 대상 목록(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19호 신설: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계획서상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특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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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촉진구역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 시행자 및 국유재산·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19호에 따라 촉진구역사업계획서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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