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자가 국가·지자체 재산을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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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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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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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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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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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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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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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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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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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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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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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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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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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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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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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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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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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에 임대기간 특례가 생겨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임대할 때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대상 국유재산 임대기간(별표 제219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 재산을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특별히 빌려주거나 쓰게 해 주는 제도예요. 이 법에 따라 특정 사업에 혜택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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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 임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50년 이내 범위에서 임대기간 설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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