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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2028년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지원하려고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특례 대상(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21호 신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나라의 땅이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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