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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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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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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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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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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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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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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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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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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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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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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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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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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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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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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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가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공익 비영리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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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2028년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지원하려고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특례 대상(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1호 신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나라의 땅이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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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결정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적용 목적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 지원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심사 결과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른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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