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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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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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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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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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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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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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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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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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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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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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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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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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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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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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 특례 대상이 돼요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달리 노숙인복지시설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숙인복지시설의 국유재산 특례 |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별표 제22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 재산처럼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서 별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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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대부·양여 등 특례를 적용받는 기관·단체·사업자에 일반적으로 관계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근거 법률에 한하여 인정되며, 특례 적용 기관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련 보고·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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