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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 특례 대상이 돼요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달리 노숙인복지시설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숙인복지시설의 국유재산 특례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별표 제22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 재산처럼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서 별도 규정을 따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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