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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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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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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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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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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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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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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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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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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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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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강원과학기술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확대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 별표(강원과학기술원 관련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 신설(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항목 추가)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 재산을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특정 사업이나 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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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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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강원과학기술원 및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대부하는 사업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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