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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우고 운영할 때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받거나 빌려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63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62인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뒷받침하는 개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특례 대상(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별표 제21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유재산을 일반 원칙과 다르게 특별한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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