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개발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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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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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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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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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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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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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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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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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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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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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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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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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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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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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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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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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정책개발원 관련 국유재산 무상임대 특례 신설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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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의 무상임대 근거를 마련하는 특례 신설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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