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 기간에 맞춰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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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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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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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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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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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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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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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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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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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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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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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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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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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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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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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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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특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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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개정 조문과 관련 법률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기간과의 연계가 핵심 요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의무 사항은 법안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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