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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자가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기간까지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국유재산 사용 근거 마련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그때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투자사업
나라 대신 민간 회사가 돈을 대고 도로,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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