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자가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기간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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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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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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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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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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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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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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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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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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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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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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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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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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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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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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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국유재산 사용 근거 마련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그때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민간투자사업
- 나라 대신 민간 회사가 돈을 대고 도로,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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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연계 법률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국유재산법의 일반 규정 대신 이 법률과 별표에서 정한 특례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용되는 구조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고, 허가, 관리 의무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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