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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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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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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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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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영리단체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 길이 열려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표(국유재산특례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23호 신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일반 원칙과 다르게 싸거나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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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특례의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일반 영리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의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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