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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감독원의 국유재산 사용 근거 마련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무상대부·사용 근거(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제223호를 신설함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 재산을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특별히 빌려주거나 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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