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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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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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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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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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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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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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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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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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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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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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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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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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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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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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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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동산감독원의 국유재산 사용 근거 마련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무상대부·사용 근거(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제223호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 재산을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특별히 빌려주거나 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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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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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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