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조선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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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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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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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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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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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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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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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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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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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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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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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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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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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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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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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신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미합중국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들어가요. 별표에 제220호가 신설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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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미합중국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대상 기업의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선행 법률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대부 신청, 이행 조건, 의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 조건과 관리 의무는 향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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