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시설을 공공예식장 용도로 무상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107 · 어기구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444 · 최형두 2024.07.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41 · 김기현 2026.03.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75 · 구자근 2026.04.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06 · 문대림 2024.1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가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공익 비영리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0513 · 최형두 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40 · 박정하 2026.10.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750 · 박성훈 2025.06.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개발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예식장 목적의 국유재산 무상 이용 근거 신설
공공예식장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예식장 지정·운영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시설의 관리 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공공예식장 운영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연계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무상 이용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연계된 결혼서비스업법안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