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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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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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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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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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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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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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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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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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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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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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80호-
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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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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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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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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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국유재산을 장기분할상환·장기대부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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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형가속기 지원 환경 마련이 목적
방사광가속기 같은 대형가속기의 구축과 지원 환경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함께 추진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 대상 목록(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19호를 신설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방사광가속기
-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방사광을 만드는 장치예요. 물질의 내부 구조와 성분을 분석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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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법 시행 이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으로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연계 특별법의 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대상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재산 사용 및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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