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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80호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가속기 지원 환경 마련이 목적

    방사광가속기 같은 대형가속기의 구축과 지원 환경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함께 추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특례 대상 목록(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19호를 신설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규정해요.

용어 설명

방사광가속기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방사광을 만드는 장치예요. 물질의 내부 구조와 성분을 분석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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