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지정된 기업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24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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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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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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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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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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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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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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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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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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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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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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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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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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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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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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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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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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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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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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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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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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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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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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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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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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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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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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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575 · 송재봉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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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05 · 허성무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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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05 · 이광재 2026.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국유재산을 장기분할상환·장기대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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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5 · 김문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리고 사용료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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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45 · 김병주 2025.10.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를 연 사용료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장기 임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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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51 · 정점식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사용허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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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67 · 주철현 2026.10.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을 특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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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49 · 박정현 2024.07.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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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제도 도입 추진
수도권 밖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초광역권 단위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묶은 특구 제도를 만들어요. 이를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전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 근거 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초광역권
- 한 개의 시·도를 넘어 여러 지역을 묶은 넓은 생활·경제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구를 운영하는 기본 단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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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박상혁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는 지역 내 대규모 기업 투자 사업 및 관련 국유재산 활용 사업
주요 의무 (일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기업 및 지자체는 관련 신청·협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적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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