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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지정된 기업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7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제도 도입 추진

    수도권 밖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초광역권 단위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묶은 특구 제도를 만들어요. 이를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전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 근거 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용어 설명

초광역권
한 개의 시·도를 넘어 여러 지역을 묶은 넓은 생활·경제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구를 운영하는 기본 단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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