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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 국유재산 특례가 새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철도부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개정이에요

    운송수요 감소와 철도 이전·폐선으로 생긴 폐철도부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이 개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23호 신설

용어 설명

폐철도부지
철도가 지하화되거나 직선화·복선화·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없어진 기존 철도 부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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