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 국유재산 특례가 새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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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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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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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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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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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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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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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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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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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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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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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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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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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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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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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사용허가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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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철도부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개정이에요
운송수요 감소와 철도 이전·폐선으로 생긴 폐철도부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이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 신설 |
용어 설명
- 폐철도부지
- 철도가 지하화되거나 직선화·복선화·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없어진 기존 철도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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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ㆍ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폐철도부지 및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주체
주요 의무 (일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 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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