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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철도부지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 국유재산 특례가 새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철도부지 방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철도 전철화와 복선화로 쓰지 않게 된 폐철도부지가 전국에서 늘고 있어요. 방치된 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 유휴부지 활용 근거 국토교통부훈령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철도부지
철도 노선이나 철도역이 폐지되어 더 이상 철도로 쓰지 않는 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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