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철도부지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 국유재산 특례가 새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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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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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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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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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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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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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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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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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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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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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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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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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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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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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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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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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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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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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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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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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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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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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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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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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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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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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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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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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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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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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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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유휴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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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철도부지 방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철도 전철화와 복선화로 쓰지 않게 된 폐철도부지가 전국에서 늘고 있어요. 방치된 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 유휴부지 활용 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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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으로 등재된 폐철도부지 및 철도유휴부지를 보유·관리하는 국가 기관 및 국가철도공단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철도부지 활용 사업 시 새로 제정되는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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