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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유휴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유휴부지 활용 특례 신설 추진

    국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근거 정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해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유휴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유휴부지
철도 시설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 땅을 말해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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