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유휴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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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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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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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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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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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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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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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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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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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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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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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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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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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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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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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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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철도유휴부지 활용 특례 신설 추진
국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근거 | 정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해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유휴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철도유휴부지
- 철도 시설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 땅을 말해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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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유휴부지 중 64.1%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철도유휴부지를 대부 또는 매수할 수 있으며, 정해진 용도와 사용 기간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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