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쓰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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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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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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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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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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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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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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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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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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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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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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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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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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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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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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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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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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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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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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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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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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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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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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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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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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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사용·수익·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신설(별표 제219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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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ㆍ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주민 조직이 국유·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재산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및 감면 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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