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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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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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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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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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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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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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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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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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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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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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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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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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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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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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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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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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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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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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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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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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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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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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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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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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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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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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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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575 · 송재봉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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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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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50 · 박정현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쓰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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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정 근거 신설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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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입주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연구기관과 대학도 클러스터 구성 주체로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입주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 혜택의 요건과 조건은 향후 심의 과정이나 시행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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