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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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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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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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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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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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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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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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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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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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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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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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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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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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족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을 쓸 때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 신설: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특례 반영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나라 땅이나 나라 건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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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ㆍ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리청이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절차가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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