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고 10년 이상 일반운전자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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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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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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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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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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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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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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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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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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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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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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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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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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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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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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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 확대
사업용운전자로 제한되어 있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에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운전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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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한 점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회 관련 기관과, 모범운전자 업무 수행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상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가·지자체는 모범운전자 업무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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