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안 일반재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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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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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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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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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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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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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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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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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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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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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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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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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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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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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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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일반재산의 무상 대여·양여 근거 마련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 일반재산을 공공목적 사업에 쓰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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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 일반재산을 공공목적 사업에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무상 대여나 양여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연계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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