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연접지 전선·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긴 법인도 산불 유발 시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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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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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에 산에 불을 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안 제79조)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법인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산불 유발자 개인만 처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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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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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에서 전선, 시설물 등을 설치·관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법인 등은 소속 직원의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해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법인에 적용될 벌금액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 내용은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인에도 과실범 한정으로 준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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