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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이 크거나 우려될 때 국무총리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총괄·조정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의 산림재난 총괄·조정 근거 신설

    산림재난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가 대응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재난 총괄·조정 주체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조정 근거가 없어요. 산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통합지휘해요. 산림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가 대응을 총괄·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재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처럼 산림에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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