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이 크거나 우려될 때 국무총리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총괄·조정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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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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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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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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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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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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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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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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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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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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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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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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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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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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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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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를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맡고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국무총리의 산림재난 총괄·조정 근거 신설
산림재난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가 대응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재난 총괄·조정 주체 |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조정 근거가 없어요. 산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통합지휘해요. | 산림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가 대응을 총괄·조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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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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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윤용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용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산림 인접 사업장 등 민간 기업은 직접 규제 대상이라기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응답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협조 요청에 어떤 수준으로 응해야 하는지는 법안 심의 과정이나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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