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요하면 해양경찰관서에도 산불 진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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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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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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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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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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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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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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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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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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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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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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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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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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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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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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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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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경찰관서 협조 요청 근거 신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에 필요하면 해양경찰관서에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 진화 협조 요청 대상 기관 |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 |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기관의 진화와 현장 통제를 한곳에서 지휘하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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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협조 요청 주체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고, 협조 대상은 해양경찰관서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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