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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요하면 해양경찰관서에도 산불 진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경찰관서 협조 요청 근거 신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에 필요하면 해양경찰관서에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 진화 협조 요청 대상 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가 추가됨

용어 설명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기관의 진화와 현장 통제를 한곳에서 지휘하는 책임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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