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대원이 공무 중 다치면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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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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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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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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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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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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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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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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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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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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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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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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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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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를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맡고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를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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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화대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산불예방진화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나 인명구조 작업 중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화대원의 공상공무원 인정 여부 | 진화대원은 비공무원이라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 작업으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 |
용어 설명
- 산불예방진화대
- 산불을 미리 막고 불이 나면 끄는 일을 맡는 조직이에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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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진화 대원이 투입되었으나 산불 진화 도중 역풍으로 고립되어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진화 작업은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무원인 이들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는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대 운영 과정에서 대원의 안전과 재해 인정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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