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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대원이 공무 중 다치면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화대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산불예방진화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나 인명구조 작업 중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화대원의 공상공무원 인정 여부 진화대원은 비공무원이라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되지 않음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 작업으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을 미리 막고 불이 나면 끄는 일을 맡는 조직이에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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