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 공원사무소장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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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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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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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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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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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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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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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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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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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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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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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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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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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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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 원인제공자가 진화비용까지 내고 산불 벌칙과 과태료가 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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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공원 공원사무소장의 산불 진화인력 구성 권한 신설
국립공원공단 공원사무소장이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요. 국립공원의 지형과 특성에 맞는 전문 진화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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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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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법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국립공원공단 공원사무소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구성·운영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제안되어 있어 의무 부과는 명시되지 않아요. 진화대 구성 시에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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