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안 산불·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직접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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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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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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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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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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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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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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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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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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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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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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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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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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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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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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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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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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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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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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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재난방지기관 확대
기존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을 추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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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구역의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재난방지기관이자 동시에 공원관리청인 도립ㆍ군립공원과는 달리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산림재난관리에 대해 해당 지역에 관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체계가 제각각인 실정이며, 실제 국립공원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 업무에 관한 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률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공원 구역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대비·대응 및 피해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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