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는 정해진 기령과 내구연한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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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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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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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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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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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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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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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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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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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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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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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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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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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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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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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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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 신설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은 원문과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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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산림항공기를 운영·사용하는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기관은 해당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산림항공기는 정해진 기령과 내구연한을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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