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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는 정해진 기령과 내구연한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 신설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은 원문과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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